각양각색 국민제안 쏟아진다..'3자녀 이상 카시트 장착 면제' 등

'정부에서 기초 수학 부교재를 개발하라'

'패스트푸드점에 비만위험 경고 표시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자'

저출산 부동산 사교육 등 굵직한 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책에서부터 교도소 수용자간 성추행문제 해법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국민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국민제안을 관리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제안 건수는 2004년까지만해도 연간 1000건 내외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인터넷으로 제안을 올릴수 있는 '참여마당 신문고'(www.epeople.go.kr)가 본격 가동되면서 6352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23일 현재 이미 4580건이 들어왔다.

올해 전체적으로 1만여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신한 국민제안에 대해 50만원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국민제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수 제안들을 장단기 과제로 구분,실제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범국가적인 이슈로 부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줄을 잇고 있다.

A씨는 "일정 소득 이하의 월급쟁이 가정에 한해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소득세를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최근 경찰청이 추진 중인 자동차 카시트(유아보호용 의자) 장착 의무화와 관련,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교육문제와 관련한 제안들은 대부분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해 가정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는 불안감에서 출발하고 있다.

C씨는 "사교육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과외를 학습 상태가 부진한 학생에게만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분기별로 기초학력 심사를 실시하고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3자가 협의해 대상을 결정하자는 의견이다.

학생들이 수학공부를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초수학 자율학습 부교재를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자는 제안도 올라왔다.

학원의 유명 강사를 초빙,방과후 학교를 사실상 학원처럼 운영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D씨는 "주부들이 뒤늦게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과도한 사교육비 때문"이라며 "1980년대 초반처럼 과외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이 비만과 관련,패스트푸드점에 비만위험 경고 표시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제안자는 학교에서 어린이 비만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성적통지서와 함께 학부모들에게 통보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연구가인 이대환 박사(경영학)는 "땅과 주택을 모두 분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싱가포르,핀란드 헬싱키,호주 캔버라 등의 도시와 같이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지대시장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수용자 간 성추행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2인용 크기로 돼 있는 수용자 침구류를 1인용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안도 주목을 받았다.

김철수 기자 kcso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