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통신위 과징금 3000억 사용처 궁금

<앵커>

지난 26일 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에게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누적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면서 과징금 사용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식 기잡니다.

<기자>

이동통신사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3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6일 통신위가 이통 4개사에 대해 불법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올해 부과된 과징금만 1000억을 넘었습니다.

42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SK텔레콤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녹취)SKT 관계자

“법적으로 문제 없었던 것, 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과징금”

한편 과징금 누적액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면서 과징금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퍼)지난해 정통부 세입 10% 차지

2005년 기준으로 정통부 전체 세입은 5931억원, 이중 과징금은 743억원으로 10%를 차지했습니다.

과징금은 정통부 산하 통신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되며 통신위 본부 총무과에서 부과합니다.

부과된 과징금은 통신위가 직접 수납하며 정통부 재정기획관실에서 관리를 담당합니다.

(수퍼)정통부 사업에 골고루 사용

과징금은 정통부가 추진중인 각종 사업 전반에 골고루 사용되는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격차해소, 소프트웨어 진흥, PC 보급사업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IT839 정책의 핵심이 홈네트워크와 전자태그 등 인프라 지원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박준식입니다.

영상편집:이주환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