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재산세 탄력세율 축소 조정"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올 정기국회에서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열린우리당은 현행 50%인 탄력세율의 적용범위를 20∼30%로 낮추고, 구(區)세인 재산세를 시(市)세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등을 구세로 바꾸는 '세목교환'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강 의장은 세제개편과 관련해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