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정책은 쓰레기통이다"…KT 오죽 답답했으면 보고서 공개

"인터넷TV(IPTV) 정책이 합리성과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있지 않다.

소모적 논쟁만을 되풀이하는 쓰레기통 정책과정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표적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인 IPTV 상용화가 늦어져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KT가 보고서를 통해 지지부진한 정부의 IPTV 정책을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KT는 11일 산하 KT경영연구소가 작성한 '융합 서비스의 발전적 진입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작금의 이해집단 간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IPTV 서비스를 국민복지 차원에서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그동안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완곡한 표현을 썼던 KT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KT는 보고서에서 "현재 서비스 중인 케이블TV 위성방송 위성DMB 등도 방송사업자 방송위원회 노조 등의 개입에 따른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 논의부터 도입까지 3~10년의 긴 시간이 걸렸고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끼친 피해가 막대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예로 디지털TV 기술표준 논쟁을 들고 근시안적인 이해집단의 아날로그적 논쟁으로 인해 관련 제조업체의 손실만 2조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 지연에 따른 수요자의 복지 피해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재 IPTV도 디지털TV처럼 주도권 다툼으로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비스가 1년 늦어질 때마다 이미 서비스 준비를 끝낸 KT에는 1조원의 경제적 기회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등은 통방융합시대를 내다보고 관련법을 1990년대에 제정했다"고 지적하고 "산업 활성화와 국민복지를 위해 관련법을 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하는 '쓰레기통 모형'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조속한 정책 결정을 위해 논의 기간을 일정 시점으로 제한하는 '논의기간 상한제'와 최고위층의 개입을 전제한 '최고기관 관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방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유경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해야 하며 정부 규제는 사전보다 사후 규제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 IP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 9월부터 IPTV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간 이견 등으로 사업 추진을 중단했으며 법제 정비에서 아무런 진척이 없어 상용화 시점을 가늠조차 못하고 있다.

한편 KT의 보고서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 보고서를 보지 못해 평하긴 어렵다"면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