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결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흘째인 12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미국 측은 비용에 비해 약효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보험에 적용하려는 우리측의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방안에 대해 값비싼 미국의 신약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제약시장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지 FTA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