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여당 경기부양 안한다"..확장정책땐 더 큰 부작용

진동수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일관된 원칙이며 하반기에도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말했다.

이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전날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은 것이어서 정부가 여당의 경기부양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총소득(GNI) 등 체감지표 부진을 이유로 정책기조를 확장적으로 가져갈 경우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권 내정자가 "잠재성장률 추세를 벗어나는 쪽으로 가면 반작용이 생기는 만큼 성장률 경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경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차원이다.

진 차관은 여당을 겨냥한 듯,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떨어지는 것은 지난해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높았던 데 기인하고 △계절조정 전기비 성장률은 1%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이 이어질 것이며 △수출여건이 나쁘지 않고 내수도 회복흐름이 이어져 하반기 경기 급락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진 차관은 다만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하고 고용개선 폭이 좁아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하반기 남아 있는 예산 88조8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취약계층의 세부담 경감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비과세·감면제도와 관련,"올해 일몰 도래하는 55개 제도의 연장여부는 8월 중순 이후 결정할 것"이라며 "실효성이 미흡한 제도와 지원의 정당성이 낮아진 제도 등을 중심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금융분야에 대해선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는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도매와 전문 거래에 한해 개방키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출입적하보험이나 재보험 등은 허용되지만 은행예금 보험상품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금융 외환 부문의 세이프가드 등을 포함해 구체적 논의는 3차 협상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