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송위원 선임 안팎] 방송위노조 등 반발 … 난항 예고

13일 청와대가 3기 방송위원 9명을 확정,발표함에 따라 수개월간 논란이 지속됐던 방송위원 선임이 마무리됐지만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3기 방송위원은 방송계 노조의 거센반발을 해결해야 한다.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위노조 등은 한나랑당 몫으로 추천된 전육 전 중앙방송 사장과 강동순 KBS 감사를 부적격자로 반대하고 있으며 대통령 추천 몫인 마권수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도 방송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위원에 대해선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 담긴 이른바 'X파일'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강 위원에 대해선 "KBS 내부문서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병역면제 판정에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마 위원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협회 출신으로 공정한 방송정책과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방송위노조는 이미 지난 10일부터 이들 위원들의 출근을 막기 위해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어 3기 방송위원의 첫 회의가 2기 때처럼 외부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3기 방송위원은 그동안 늦춰진 인사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

방송위가 선임권과 추천권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이사와 KBS 이사의 임기는 이미 지난달 22일로 끝났고 임명권을 갖고 있는 EBS 이사 임기도 지난달 15일로 지났다. 또 KBS이사회가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는 KBS사장 임기도 지난달 30일이었다.

인사와 함께 2기 방송위가 넘긴 주요 정책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2기 방송위는 지역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방송권역을 단일권역으로 결정했지만 후속 세부조치는 3기 방송위로 넘겼다. 3기 방송위는 방송권역 결정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자 선정과 채널운용방안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계획을 재조정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제도 개선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

방송ㆍ통신 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룰 방송통합융합추진위원회 구성도 그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