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탈세 가산세율 높이겠다" … 전군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13일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30% 수준에서 75% 이상으로 높여 가산세의 징벌적 성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현장조사 기간도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성실한 신고가 최대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납세자들의 신고성실도가 높아진다"며 '징벌적 가산세'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산세율을 100%는 아니더라도 75%나 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며 "이미 재정경제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불성실 신고·납부자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불성실가산세 10%,납부불성실가산세 매일 0.3% 등이다.

여기에 미납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가산금까지 추가된다.

전 후보자는 또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역설적으로 말하면 세무조사를 없애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세무조사 건수와 현장조사 기간을 대폭 줄이되 고의적·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한명을 하더라도 엄정하게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방안과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수립할 때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전 후보자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따뜻한 세정'의 의미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의 '분배 우선 코드'에 야합한 것이라고 집요하게 물고늘어졌고 여당 의원들은 국세행정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을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반박했다.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론스타펀드와 현대·삼성 등 국내 대기업 오너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도 주요 관심사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