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근거없는 재정투입

<<앵커>>

정부가 신협중앙회에 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근거없이 세금을 투입한다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협중앙회에 3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누적적자가 5600억원에 달하는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신협중앙회에 정부재정을 투입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신협중앙회가 재작년부터 예금보호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가져갔기 때문.

파산을 할 경우 예금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등 각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협 단위조합은 금융기관이기 보다는 각 조합원들의 출자 기관으로 정의하고 지난 2004년 이후로 예금보험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측은 농협의 단위조합이나 수협, 산림조합도 마찬가지 개념을 적용해 예금보험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호금융 역시 부실화 될 경우 정부재정을 무분별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구나 신협중앙회의 적자가 5,600억원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는 유가증권 등 위험한 투자 때문으로 일반 금융고객을 상대로한 서비스와는 무관합니다.

정부는 예금보험료 납입 대상 금융기관에서 빠져나오면서 신협중앙회가 지고 있는 600억원의 빚도 2010년까지 이미 유예한 상탭니다.

미국의 경우 국내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FDIC가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보호과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에 국민의 돈을 투입하기 위한 납득이 되는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