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 없다"

권오규 경제 부총리가 최근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지만 SOC 재정 확대 등을 통한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현재 건설경기가 부진한 것은 진행중인 도로 공사 등 SOC 투자가 마무리되고 있는 영향이 크다"면서 그러나 "옛날에는 SOC 투자를 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했지만 지금은 옛날과 같은 상식으로 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경기에 대해서도 "부동산 대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가 꺼지면 풀어주고 올라가면 잡는 식의 정책을 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전경련이 주최하는 '제주 하계 포럼'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라는 상대방이 있어서 지금 협의중이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또 출총제와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출총제의 경우 민관 합통 태스크포스가 논의중이어서 그 결과를 따를 것이며 수도권 규제 완화도 이미 수도권 정비 발전계획이 나와 있다"며 "그 차원에서 봐야 해 두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수당 지급 등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8월말쯤 선진복지구상이 나와 세출 부분의 윤곽이 잡히면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새로운 세금은 만드는 것은 지양하고 조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또 원론적인 입장에서 기업 규제 개선 등을 밝히고 있으나 딱히 구체적인 대책들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원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