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농촌, 신경영으로 넘는다] (6) <끝> 농협, 농민들 소송 무료대리

강원도 원주시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임 모씨(36)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삼밭이 침수돼 3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농수로관 매설공사를 하던 공사업자가 방치해 놓은 버팀목과 합판 등이 빗물에 휩쓸려 쓰러지면서 농지 배수로를 막아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임씨는 이 업자에게 변상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고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도 "책임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임씨는 농협이 시행하는 '농업인 법률구조사업'을 활용,공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급해진 공사업자는 임씨에게 합의를 제안,결국 임씨는 지난 3월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아냈다.

임씨와 같이 억울한 피해를 입거나 고소를 당하는 등 각종 법률 문제에 부닥친 농민들을 위해 농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농업인 법률구조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단은 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밭떼기 거래에 따른 피해,농지 임대차 분쟁 등 각종 사건에 관해 농민들의 소송을 무료로 대리해 주고 농협은 100억원대의 기금을 적립,이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충당한다.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는 농민은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실(02-2080-5531)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전국 132)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