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FTA협상 빠를수록 좋다‥개방해서 실패한 적 없어"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세계무역 여건이 변화됐고 한·중·일 3국간 치열한 개방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미FTA는 '도전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기술수준도 높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다른 나라와의 FTA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본을 따라 잡고 앞서 가야 하는데 FTA마저 일본을 뒤따라가서는 안되며, 앞으로 중국과도 FTA를 해야하는 데 미국과 먼저하지 않고 중국과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를 통해 얼마나 농업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한 번 도전하고,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

그는 이어 “(한·미 FTA) 협상은 빠를 수록 좋다”며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포괄적인 통상권한을 이양받은 간이한 절차(신속협상권·TPA)가 적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TPA가 사실상 만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노 대통령은 다만 “내용의 문제가 속도의 문제보다 우선한다”며 “시간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을 겨냥해서는 “국가적 전략을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며 “찬반은 얼마든지 좋지만,정치적 선동 방식으로의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과 예측의 논리를 갖고 논쟁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에 대해 “그렇게 무책임한 줄 몰랐다”며 “일부분에 불과한 부작용을 ‘침소봉대’해서 전체인것처럼 본질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일부 방송사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멕시코의 부정적 측면만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과거 개방과 관련해 반대가 많았는데 반대 논리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이 개방해서 실패한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국회와 시민단체등의 협상 과정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모든 정보를 받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주 고도의 협상전략 외에는 다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통상절차법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가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냐”며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조약체결권을 국회가 갖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