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대책 1년 … "투기지역 규제 지역별 차등적용을"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려면 투기지역 규제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8·31 대책 후 1년,평가와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건산연 백성준 부연구위원은 "지방은 수도권과 유사한 수요 억제 정책 남발로 미분양 및 미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주택업체 도산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부연구위원은 특히 가격이 안정된 지역을 즉시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가격 상승률에 따라 시장을 '예상－주의－단속－촉진'등 4단계로 분류해 단계별로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대출 제한,세제강화 등의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또 수요 부족과 미분양 증가를 감안,지방 주택공급 계획을 재검토하고 인구증가율에 따라 이를 축소·조정할 것을 정부측에 주문했다.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필요성도 나왔다.

건산연 박용석 부연구위원은 "양도세 과다 부과로 1주택자가 신규 주택으로 옮겨가는 데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1주택자는 실수요자인 만큼 수요 창출을 위해 이들에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실거래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규제 일변도인 정부의 재건축 분야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건산연 두성규 연구위원은 "규제 강화로 도심지 내 주택수급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투기적 수요는 억제하되 공급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일괄매수 개발·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이날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종합적 비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토론회에서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 안정에 기여한 정도는 불분명한 반면 부동산 거래 부진과 공급 위축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특히 "보유세와 양도세 동시 강화가 고령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고령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철·김동윤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