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기획단 2기 출범 활동기한 연장

당초 8월까지 활동할 예정이었던 규제개혁기획단이 기한을 참여정부말까지 연장, 2기가 출범합니다.

2기 규제개혁기획단은 규모를 3개국 50명에서 1개국 35명으로 크게 축소시키고 신규과제 13개, 보완과제 9개등 모두 22개의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됩니다.

기획단이 향후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업·경제단체 등으로부터 건의 수렴, 국민제안 공모 등을 실시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22개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신규과제 13건은 출총제, 하도급, 자본조달들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규제, 기업재무·투자환경 규제 등 규제개혁기획단이 인력 시간 상 제약으로 추진치 못했던 과제들이 중심입니다.

보완과제 9건은 창업·공장설립 절차, 물류시설투자 등 이미 추진하였으나 개선효과가 미흡하거나 추진 시에 포함시키지 못한 규제가 있는 과제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