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하필이면 왜 이때 … 대선용이냐" 공방

비전2030 발표를 둘러싸고 수많은 질문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왜 1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하느냐'는 정치적인 의혹에서부터 '엄청난 부담을 재정이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현실적인 질문까지 다양하다.

○왜 지금 시점에 장기비전인가

증세 등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빠뜨린 장기전략 발표에 대해 '대선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사진은 장밋빛 일색인 데 반해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 부분에서는 꼬리를 흐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들의 판단을 오도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전체 재정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25.2%에서 40.0%까지 높이겠다는 주장은 복지국가 건설을 쟁점으로 표를 끌어모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5년짜리 중기재정계획을 짜다 보니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기획처 내부에서 연구를 시작한 것이지 정치권에서 시작된 작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장기 재정분석 왜 빠졌나

전문가들은 "물건을 사려 해도 가격표가 있어야 하고 이를 현금으로 살 때와 카드로 구입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비전2030은 가격표 1100조원만 제시한 채 어떤 게 유리한지에 대한 정보는 모두 빼놓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많은 가정이 필요한 장기재정 전망은 큰 의미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로의 전환비용 1100조원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2030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자료야 모두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정치권의 이런저런 주문 탓에 최종 발표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통일비용 재원은 감안됐나

장기비전을 그리는 데 통일 비용은 감안됐는지 여부도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일비용은 2030비전에서 제외됐다.

국내외 기관들이 통일 비용으로 388조~3550조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망을 하고 있다.

2030비전에는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한 통일인프라 구축성 자금(남북협력기금)으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1% 수준인 기금규모를 2030년엔 1%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만 짜놓고 있다.

○성장 전망은 제대로 됐나

정부는 성장과 복지에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2030년까지 연평균 3.8%의 잠재성장을 전망했다.

△2006~2010년까지는 4.9% △2011~2020년 4.3% △2020~2030년 2.8%는 무난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성장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잠재성장률이 이미 4% 초반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현실 경제는 엉망인데 성장동력을 확충할 생각은 않고 2030년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허튼 소리를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