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KBS 특별 회견] 바다이야기 "조카얘기, 대통령도 해명기회 있어야"
입력
수정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파문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현안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직접화법으로 강하게 전달했다.
특히 "경제와 민생은 별개""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실패""전작권 문제의 핵심은 한나라당의 반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통령의 생각을 강하게 표출했다.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요지를 정리한다.
◆바다이야기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제도적 허점과 (게임)산업정책,규제완화,도박단속의 부실 등이 뒤엉켜 아주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부정이 있었는지,게이트가 있었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지 않겠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고 말한 게 검찰 수사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대통령 말 듣고 거기에 수사의 수준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검찰은 이미 없어졌다.다만 대통령으로서도 최소한 자기 방어를 할 권리는 있는 것 아니냐.조카 이름이 마구 떠오르고 하는데,최소한 그 점에 대해 자기 해명 정도는 돼야 대통령도 숨을 쉬고 살지 않겠나.
가이드 라인이 아니다.
◆경기인식민생문제를 시원하게 풀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참 안타깝다.
국민들에게도 송구스럽다.
그러나 이를 경제실패와 국정실패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국정실패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실패도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민생과 경제는 좀 다르게 인식하자.지금 우리 경제는 물가,수출,외환보유고 등 여러 가지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아주 좋거나 정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다.
소위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이다.
핵심이 비정규직이다.
자영업자 비율도 세계 최고다.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 또한 아니다.
정부는 취업알선,고용지원,교육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한다.
사람의 인적자원을 개발해야만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
◆FTA
인류 역사속에서 개방하고 교류한 문명은 망한 곳도 있고 아주 성공한 곳도 있다.
그러나 문을 닫아걸러 버린 문명은 다 망했다.
FTA 실익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지 말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해보자.멕시코에 우리 한국 타이어를 팔다가 일본이 멕시코와 FTA해버리니까 한국 타이어는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결국 밀려나온다.
만약 일본이 미국과 먼저 FTA를 한다고 생각해보자.아마 '노무현이 무엇하냐'고 우리나라에 난리가 날 것이다.
한·칠레 FTA 때도 마찬가지다.
농업 다 망한다고 했는데 잘가고 있다.
대우자동차 GM이 인수한다고 했을 때 'GM에 팔아야 한다.
그래야 공장이 돌아가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러 갔다가 어떤 노동자한테 계란 맞았다.
GM대우는 그 후로 생산도 늘어나고 그때 해고됐던 1700명 다 복직하고 잘 돌아가고 있다.
영화직배도 마찬가지였다.
유통과 보험시장도 같다.
한국사람들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자.
◆전작권환수
전작권 환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정면으로 말하는데,한나라당이 이러면 안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정부가 세운 계획이고,거기에 따라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면서 2000년께까지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그 때 그 사람들이 '자주국가,국민적 자존심'이라는 말을 썼다.
한미동맹 아무 문제 없다.
주한미군 지원,아무 문제 없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국방비 621조원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터무니 없는 얘기다.
621조원은 2020년까지 우리 국방비 전체의 총합계다.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은 전혀 관계가 없다.이를 얽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이거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특히 "경제와 민생은 별개""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실패""전작권 문제의 핵심은 한나라당의 반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통령의 생각을 강하게 표출했다.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요지를 정리한다.
◆바다이야기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제도적 허점과 (게임)산업정책,규제완화,도박단속의 부실 등이 뒤엉켜 아주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부정이 있었는지,게이트가 있었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지 않겠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고 말한 게 검찰 수사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대통령 말 듣고 거기에 수사의 수준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검찰은 이미 없어졌다.다만 대통령으로서도 최소한 자기 방어를 할 권리는 있는 것 아니냐.조카 이름이 마구 떠오르고 하는데,최소한 그 점에 대해 자기 해명 정도는 돼야 대통령도 숨을 쉬고 살지 않겠나.
가이드 라인이 아니다.
◆경기인식민생문제를 시원하게 풀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참 안타깝다.
국민들에게도 송구스럽다.
그러나 이를 경제실패와 국정실패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국정실패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실패도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민생과 경제는 좀 다르게 인식하자.지금 우리 경제는 물가,수출,외환보유고 등 여러 가지 경제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아주 좋거나 정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다.
소위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이다.
핵심이 비정규직이다.
자영업자 비율도 세계 최고다.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 또한 아니다.
정부는 취업알선,고용지원,교육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한다.
사람의 인적자원을 개발해야만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
◆FTA
인류 역사속에서 개방하고 교류한 문명은 망한 곳도 있고 아주 성공한 곳도 있다.
그러나 문을 닫아걸러 버린 문명은 다 망했다.
FTA 실익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지 말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해보자.멕시코에 우리 한국 타이어를 팔다가 일본이 멕시코와 FTA해버리니까 한국 타이어는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결국 밀려나온다.
만약 일본이 미국과 먼저 FTA를 한다고 생각해보자.아마 '노무현이 무엇하냐'고 우리나라에 난리가 날 것이다.
한·칠레 FTA 때도 마찬가지다.
농업 다 망한다고 했는데 잘가고 있다.
대우자동차 GM이 인수한다고 했을 때 'GM에 팔아야 한다.
그래야 공장이 돌아가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러 갔다가 어떤 노동자한테 계란 맞았다.
GM대우는 그 후로 생산도 늘어나고 그때 해고됐던 1700명 다 복직하고 잘 돌아가고 있다.
영화직배도 마찬가지였다.
유통과 보험시장도 같다.
한국사람들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자.
◆전작권환수
전작권 환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정면으로 말하는데,한나라당이 이러면 안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정부가 세운 계획이고,거기에 따라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면서 2000년께까지 작전통제권까지 환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그 때 그 사람들이 '자주국가,국민적 자존심'이라는 말을 썼다.
한미동맹 아무 문제 없다.
주한미군 지원,아무 문제 없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국방비 621조원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터무니 없는 얘기다.
621조원은 2020년까지 우리 국방비 전체의 총합계다.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은 전혀 관계가 없다.이를 얽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이거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