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부총리 내정자, 고교평준화 부정적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의 교육철학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다수 의원들은 무난한 인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고교 평준화에 대해 부정적이고 수월성 교육(우수 학생들을 키워내는 교육)을 강조하는 김 내정자의 교육철학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청문회에서 철저 검증=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김 내정자의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봉주 의원은 4일 MBC 라디오에 출연,"김 내정자가 행정 경험이 없어 이해관계 충돌이 많은 교육부에서 험난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김 내정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당의 지지도 필요한데 여당 교육위 의원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대학에 (입시 등록금 등) 무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따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행정 경험 부재나 청와대가 당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오히려 김 내정자가 평준화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고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등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김 내정자가 자립형 사립고 확대,수능점수 표시 등을 주장하는 등 성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철학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일반 다수 서민과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교육정책을 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은 "평준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수월성 교육 강조 입장이 김 내정자 본인의 소신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금 당장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청문회에서 정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정책과 일치해 발탁"=김 내정자는 이날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정부의 정책기조와 나의 교육정책적 생각은 기본 방향에서 일치한다"며 "그래서 발탁된 것으로 알고 나도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김 내정자는 "학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건 없이 의견을 얘기하는 것과 구체적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정책은 국가 전체의 정책방향,정책의 일관성,정책의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판단하게 된다"며 "평준화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세부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은 바꿔 나간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동균·송형석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