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기획보도] 1탄 "임대로 집값문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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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핵심 부동산정책의 하나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는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진단하고 문제점과 보완책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집중 보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7년간 11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
"2012년까지 88조원을 들여 임대주택 116만가구를 짓는다"
정부가 지난달 말 8.31대책 후속조치로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CG)
세부 공급내용을 보면, 국민임대 72만가구와 10년 장기임대 19만여가구, 전월세형 중형임대 8만여가구와 민간 중형임대 3만가구 등입니다.
여기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기존 6천가구에서 8만가구로 대폭 늘어난 전월세형 임대주택은 사실상 영구 임대주택으로 활용됩니다.또,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이하 중소형 임대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이 전량 맡아, 앞으로 신도시에는 중소형 민간임대 아파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소득계층별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철흥 건교부 임대주택팀장
"저소득층의 경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참여정부 기간내 50만호를 짓고, 내집마련 가능계층은 주공 등 공공부문 주도로 전용 25.7평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공급, 그리고 중산층은 전월세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차별화, 고급화된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방향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돌리는 데 있습니다.
또, 그동안 임대주택이 사회취약계층만을 위한 수준미달 주택이란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실제로 판교신도시에서 선보인 임대주택을 봐도 다양한 평면과 단지 설계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놓고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88조원에 달하는 재원조달의 문젭니다.
(CG)
정부는 재정에서 10조원과 국민주택기금에서 40조원, 주택공사 등에서 3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김철흥 건교부 임대주택팀장
"재정은 중기재정계획에 맞춰 반영, 국민주택기금에 복권자금 지원비율 법정화, 주택공사는 재정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회사채 발행시 이자보전 시행"
그러나, 한해 4조6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국민주택기금과 자본금 8조원인 주택공사의 재정상태를 보면 갈 길이 순탄해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족한 택지확보를 위해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늘리고 수도권의 경우 도심내 우체국과 역사 등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택지확보 문제 또한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을 땅이 없는 것도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기자 클로징]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란 큰 그림을 그린 만큼 정부는 잦은 정책수정을 피하고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핵심 부동산정책의 하나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는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진단하고 문제점과 보완책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집중 보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7년간 11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
"2012년까지 88조원을 들여 임대주택 116만가구를 짓는다"
정부가 지난달 말 8.31대책 후속조치로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CG)
세부 공급내용을 보면, 국민임대 72만가구와 10년 장기임대 19만여가구, 전월세형 중형임대 8만여가구와 민간 중형임대 3만가구 등입니다.
여기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기존 6천가구에서 8만가구로 대폭 늘어난 전월세형 임대주택은 사실상 영구 임대주택으로 활용됩니다.또,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이하 중소형 임대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이 전량 맡아, 앞으로 신도시에는 중소형 민간임대 아파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소득계층별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철흥 건교부 임대주택팀장
"저소득층의 경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참여정부 기간내 50만호를 짓고, 내집마련 가능계층은 주공 등 공공부문 주도로 전용 25.7평이하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공급, 그리고 중산층은 전월세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차별화, 고급화된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방향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돌리는 데 있습니다.
또, 그동안 임대주택이 사회취약계층만을 위한 수준미달 주택이란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실제로 판교신도시에서 선보인 임대주택을 봐도 다양한 평면과 단지 설계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놓고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88조원에 달하는 재원조달의 문젭니다.
(CG)
정부는 재정에서 10조원과 국민주택기금에서 40조원, 주택공사 등에서 3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김철흥 건교부 임대주택팀장
"재정은 중기재정계획에 맞춰 반영, 국민주택기금에 복권자금 지원비율 법정화, 주택공사는 재정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회사채 발행시 이자보전 시행"
그러나, 한해 4조6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국민주택기금과 자본금 8조원인 주택공사의 재정상태를 보면 갈 길이 순탄해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족한 택지확보를 위해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늘리고 수도권의 경우 도심내 우체국과 역사 등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택지확보 문제 또한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을 땅이 없는 것도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기자 클로징]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란 큰 그림을 그린 만큼 정부는 잦은 정책수정을 피하고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