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효과, 대기업이 중기보다 2배 더 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실제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2배 가량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구원 원종학 전문연구위원과 김진수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연구개발투자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지난 2002∼2003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등 정부의 세액공제가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