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어려워진다 .. 건교위 소위, 토지 10년이상 보유해야 권리인정

앞으로 고가의 보상을 노리고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지역의 토지 매각을 거부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가 엄격히 제한받는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최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현재 토지 90% 이상을 확보한 사업자가 소유기간 3년 이하의 토지 보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기준을 각각 80%와 10년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사업자의 매도 청구 권한이 대폭 커짐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위 소위는 그간 사업 부지의 90%를 소유한 사업자가 소유기간 10년 이하 토지 보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경태 의원안'과 관련 기준을 각각 80%와 5년으로 규정한 '정장선 의원안'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이같이 절충했다.

사업 부지를 80% 확보한 사업자가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남은 모든 토지를 수용토록 하는 내용의 건교부안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위가 이번에 마련한 입법안은 29일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알박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분양가 인하를 이끌어내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유재산을 침해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