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택지도 분양원가 공개 검토"…또 시민단체 요구에 끌려가나

은평뉴타운,파주 운정지구 등의 고분양가 논란으로 촉발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민간택지로 까지 비화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원가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던 민간 택지 내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업체와 시민·사회단체들 간에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정부 '민간 택지도 검토 대상'

무엇보다 관심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여부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물론 관련 부처에서 모두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민간 택지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에는 '원가 공개에 대해 좀 신중하자'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는데 지금은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반대할 수 없다"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가공개 확대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도 "민간 택지에 대한 원가공개 여부를 포함,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새 아파트 분양가가 높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고 있다.

한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원하는 분양가 인하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사회적 갈등만 양산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원가공개 방안 어떻게 마련하나

건교부는 일단 원가공개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련 부처와 열린우리당,민간 전문가,시민사회단체,건설업계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가칭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위원회를 통해 원가공개 항목,원가산정 회계기준,원가검증 주체·기준·방법,검증결과 처리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위원회 활동,연구 용역,주택법 개정 등에 필요한 시일을 감안할 때 앞으로 6~8개월 후인 내년 3~5월께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되는 객관적이고 적정한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분양가 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용 만만치 않아

전문가들은 원가공개 대상을 민간 택지로까지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워낙 강한 데다 주택공급 위축 등 후유증이 나타날 경우 되레 집값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공개 범위 확대에 대비해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비현실적"이라며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데도 빠듯한 주공이 추가로 지을 수 있는 물량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전문가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모든 아파트와 25.7평 초과 공공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원가공개 항목(7개)을 세분화하거나 현재 택지비와 택지매입 원가만 공개하고 있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민간주택의 공개 항목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민간 택지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더라도 시행 시기를 크게 늦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