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北 핵실험은 파멸을 자초할 뿐이다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실험 계획'을 공식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또다시 국제사회를 상대로 심각한 협박과 도발을 감행했다.

북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red line)을 넘고 있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위협이자 폭거(暴擧)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북의 이 같은 핵실험 선언은 미국을 직접 압박해 금융제재를 풀고 나아가 관계 정상화를 겨냥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도 볼 수 있다.

언제 어디서 핵실험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그런 돌파구(突破口)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초강수를 둔 것이라면 중대한 판단착오다.

오히려 미국의 강경대응을 부추길 뿐임을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실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정말 파국으로 가는 길이다.

미국은 물론 일본의 제재강화와 무력제재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유엔도 군사적 조치까지를 포함해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때보다 훨씬 강도높은 제재방안 논의에 나설 게 틀림없다.

한마디로 북은 지금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은 더 이상 오판하지 말고,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自招)하는 핵실험 계획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이 문제삼고 있는 금융제재도 결국 6자회담에 하루빨리 복귀해 풀어야 할 사안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정부도 북의 핵도발을 보다 엄중한 사태로 받아들여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어제 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북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으며,핵실험 계획의 취소 요구와 함께 핵실험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북이 져야 할 것 등의 강도높은 입장을 천명했지만,이 또한 원론적이고 무력한 대응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퍼주기식 협력으로 일관하면서 줄 것 다주고 뒤통수만 맞는 대북정책을 고집할 것인지,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재검토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