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급등땐 은행.가계 부실‥"변동금리 주택대출 줄여라"

주택담보대출 97%가 '변동금리'‥금리급등땐 은행.가계 부실

주택담보대출 고객 100명 중 97명이 금리변동 위험이 큰 변동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금리상승에 대한 예상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은행의 장기 고정금리대출 상품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에 변동금리에 고정금리를 가미한 혼합형 주택대출 상품을 적극 개발토록 지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 2개월간 가계대출 제도 및 관행을 점검한 결과 7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97.5%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대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도한 변동금리 대출편중 현상은 향후 금리급등시 대출고객의 이자 증가 및 채무상환 능력 악화로 가계부실화 또는 은행 건전성 저하 등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수 금감원 가계신용전담반 반장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외에 금융기관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에서 15~20년짜리 장기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금리가 연 7%에 육박,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연 6%대) 뿐만 아니라 일반 변동금리대출(연 5%대)보다 훨씬 높아 상품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은 자연히 대출 시점에서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주택구입 후 3~5년 뒤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려는 고객이 많은 점도 변동금리 편중현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권에 어느 정도 금리경쟁력을 갖춘 장기 고정금리대출 상품을 적극 개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 반장은 "은행권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하려면 장기은행채 발행 등 수신 구조를 장기화하거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이 선결돼야 한다"며 "MBS 발행을 위해 은행 간 공동 풀(pool)을 구성하거나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M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고객이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에 고정금리가 가미되거나,금리상한폭이 설정된 다양한 혼합형 대출상품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미국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상승폭을 연간 2%포인트,전체 대출기간 6%포인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하거나,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서로 변경할 수 있는 혼합형 대출이 주택대출의 주력상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난 4일 대출 이후 1년부터 만기까지 2회에 한해 고정 또는 변동금리를 바꿀 수 있는 '아파트 파워론Ⅲ'를 내놓았다.

하나은행은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대출 후 5년 동안은 금리변동이 1%포인트 이내로 제한되는 '금리상한 모기지론'을 내놓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