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 핵실험 징후] 中, 무역축소 카드까지 쓸까?

'지난 16일 북한 신의주가 바라다보이는 중국 단둥의 세관 앞. 화물을 싣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30대의 중국 트럭이 세관 직원의 검사를 받고 있었다. 세관 직원이 트럭 짐칸의 장막을 걷어내 무슨 물건이 실렸는지 보더니 그 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실린 짐을 뒤지거나 상자를 직접 열어보지는 않았다.'

AP통신이 전하는 단둥 세관의 달라진 표정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제한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변수가 많긴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 경제 제재를 추가한다면 교역 축소,자본 철수,원조 중단 등의 4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차 제재는 메시지 전달용=은행송금 차단이나 화물검색 강화 등은 얼핏 보면 초강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이 거의 없거나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5개월여 전부터 시행되던 것이 공식화됐을 뿐이다.

또 달러나 엔화 등의 외화송금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비밀리에 실행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간의 외화송금 등은 거의 없었다.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미국의 금융제재 등이 강화된 때를 맞춰 중국은행들도 순차적으로 송금금지의 지침을 내렸을 뿐이다. 다만 이번에 송금차단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이를 공식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사회와 북한에 대해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 등이 북한 제재에 동참하라는 강한 압력을 넣고 있는 데 대한 '방어용 응답'이며,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보호자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4단계 제재 가능성=중국의 소극적인 제재는 북한의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진짜 칼을 빼들 경우 가장 먼저 교역축소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변경무역지대의 관세혜택(50% 감면)을 없애기만 해도 양국 간 교역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중국에 투자한 중국자본의 철수가 유력하다. 중국의 퉁화철강이 무산탄광개발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민간차원의 투자가 최근 봇물처럼 이뤄져 왔다.

경제의 기초여건이 취약한 북한으로서는 중국자본이 철수하거나 투자를 미룬다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조치는 원조의 중단이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는 원유 공급을 차단하거나 식량 원조를 중단하는 것은 북한 경제에 매우 위협적인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4단계 제재가 실제 이뤄질지는 향후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2차 핵실험 징후 보도는 그런 면에서 중국에 또다른 부담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