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규제 완화, 형평성 논란

정부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혁신도시에 대해 임대주택 및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을 완화 적용할 방침이어서 일반 택지지구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조성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경우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외에 별도의 혁신도시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와 도시 및 사업 성격이 다른데다 초기 도시로서의 안정적 기틀 마련을 위해 택지지구보다 토지이용계획, 주택건설 및 공공시설용지 배분 등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업계의 한 임원은 "정부가 혁신도시를 지역 명품도시로 만든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판교에서 볼 수 있듯 수도권의 금싸라기 땅에는 임대, 중소형 주택을 잔뜩 짓게 한 것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