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분양원가 공개 대신 택지비 낮춰라"

정부가 검토 중인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 안정의 실효성이 적은 만큼 제3기 신도시 조기 건설과 같은 혁신적 공급확대와 택지비 인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분양원가 공개 타당성 및 분양가 인하를 위한 대안'이란 자료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 근간을 훼손하는 규제로 원가 산정·공개과정 등 실무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원가공개는 개별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돼 품질저하와 공급감소 등의 부작용이 유발되고 집값 안정이란 궁극적 목적달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분양가 해소를 통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 근접지역에 제3기 신도시 조기건설 등 공급확대 △원가비중이 큰 택지비 인하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3기 신도시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만가구씩 총 20만가구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1500만평 정도의 택지를 서울 접경지역에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서울 접경지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수질보전지역 등에 묶여 개발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환경친화적 건설'을 전제로 한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택지비 인하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른 용적률 상향조정 등 개발밀도에 대한 탄력적 적용의 검토가 필요하고,택지개발 시 광역시설부담금 등의 교통시설비용 부담 완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토지개발에 따른 부당이득 억제를 위해 알박기 금지규정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사유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계획 발표 전 땅값을 동결시키며 토지보상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상전문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