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놓고 혼선 ‥ 외교부, PSI적극검토… 靑ㆍ통일부 난색

유엔의 대북 제재위원회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정부의 대북 제재 수위 조율과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최대 관심사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를 놓고 청와대.통일부와 외교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맞물려 대북 제재에 강경한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다음 달 초 방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다음 달 14일까지 유엔 제재위원회에 우리측 제재안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최종 결정된 게 없다"며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부처 간(외교부 통일부 등) 조율을 거쳐 제재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PSI 참여확대에 대해 청와대.통일부와 외교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지난주 방한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에게 PSI 참여 확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actively review)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와 통일부측은 지난해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에 위법성이 있는 선박에 대한 검색 권한을 명시했기 때문에 PSI에 정식 참여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PSI에 참여하면 북한 선박에 대한 승선과 검색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이는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김홍열·정지영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