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내년 3월까지 마무리 될까‥커틀러 "협상 진전 있었다"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내년 3월 사실상 무역촉진권(PTA)이 만료되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31일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전화 회견에서 오는 12월 미국 몬태나주 '빅 스카이'에서 제5차 협상을 가진 뒤 다시 한국에서 6차 협상을 열기로 했으나 "6차 협상을 추가한 것이 협상의 난항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4차 협상 결과에 대해 "훌륭하고 꾸준한 진전이 있었으나 농업과 의약품 부문에서 한국측의 입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이 4차 협상에서 쌀을 제외한 138개 농산품에 대한 개방 확대(관세인하)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작지만 진전이긴 하다.

우리는 현재 신뢰 구축을 위해 모멘텀 구축에 진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덜 민감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농림부는 4차 협상에서 280여개 농산물의 개방 수위를 높인 내용의 농업 분과 수정 양허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측 협상단 관계자는 "관세철폐의 예외 적용을 받는 '기타' 품목에서 50여개를 관세철폐 품목으로 수정했으며 관세철폐(이행기간) 5~15년 이내에 있던 품목 중 230여개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써 수정 양허안에 '기타'로 제시된 민감품목은 235개"라고 덧붙였다.

이는 커틀러 대표가 밝힌 것보다 숫자가 많으며 커틀러 대표는 '개방 폭이 크지 않은 품목'은 셈에 넣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품목별로 보면 한국측은 고구마(건조) 메주 밀 자몽 레몬 버찌 무화과 아보카도 토마토 상추 수박 알로에제품 옥수수유 대두유 간장 등 기존에 '기타'로 분류됐던 품목의 개방을 앞당겼으며 쌀 대두(식용) 보리 옥수수 등은 '기타' 품목으로 남겨뒀다.

한편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4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공산품 개방 수정안에 대해 "실속이 없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이 1000여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숫자만 많아 겉만 멀쩡하지 실속이 없다"며 "뭘 주기(양보하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미국측에 더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측 관심 분야인 자동차와 관련,"미국이 명확한 양허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힘들게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한테 요구는 많이 하고 자신들은 개방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국측이 자동차를 전면 개방하면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 개선 등을 양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만 유리하고 미국은 불리한 협상은 잘 안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자동차 부문의 협상을 잘 해서 자동차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