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융제재 풀리나] 유엔 대북제재 대상품목 확정..우라늄 관련 물질.열추적센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위원회는 1일(현시지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른 제재대상 품목을 확정했다.

그러나 6자회담 등의 상황진전에 따라 제재 강도를 조절하는 권한을 제재위가 가질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중국 등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키로한 만큼 상황이 호전될 경우 제재 강도를 조절하는 등의 권한을 제재위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등이 반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관계자들은 중국도 당장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상황 진전에 따른 제재 완화 여지를 남겨둬 6자회담에 탄력을 불어넣자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제재위가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제재품목은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생화학무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이 정한 제재대상을 원용한 것이다.

핵무기와 관련된 제재품목은 우라늄 플루토늄 관련 물질, 중수 원심분리기 고강도 알루미늄 특수강 탄소봉 (감속재) 등이다.

미사일과 관련돼서는 고성능 로켓엔진,고강도 알루미늄,특수강 고체연료 열추적 센서 등의 거래가 금지됐다.

또 생화학무기와 관련된 물질로는 사린 SOMA 청화소다 등 독가스 관련 화학물질과 천연두 탄저균 장티푸스 콜레라균 및 배양장치 장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안이 정한 자산동결 등의 대상이 되는 단체와 여행제한 대상 등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논의키로 했다.

금지대상 사치품의 구체적 품목을 결정하지 않고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