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위장 '중핵기업 출총제' 대상 줄여서라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면서 적용 대상 기업을 현재 (14개 기업집단) 430개사에서 10개 내외로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노력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에 출연,출총제 개편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출총제를 폐지하지 않은 채 적용 대상만을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중핵기업 출총제)을 마련,정부 타 부처와 재계의 반발을 사왔다.

권 위원장의 발언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36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핵기업 출총제 도입 방안에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이 '출총제 유지'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자 대상 기업을 줄여서라도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권 위원장은 또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장래에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는데 기존에 형성돼 있는 것에 대해선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순환출자 규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으나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중간선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권 위원장이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분도 해소토록 하는 방안에 미련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한편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저녁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공정위 안을 설명했으나 권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