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대출규제 강화 예고

[앵커]

통화당국의 콜금리 동결로 정부의 부동산안정 대책은 대출규제 강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경제부는 콜금리 동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CG 조원동 재정경제부 국장>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 문제는 금리인상으로 해결해서는 안되며 미시적인 수단, 즉 금융대책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정부내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에 부담을 주는 금리인상 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을 죄는 금융규제 강화를 선택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은 금융기관별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대출 총량제입니다.

<S: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어려워>

하지만 대출 총량제는 금융 시스템의 자율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한국은행법을 통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특히 실수요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수 있어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S: 2금융 담보인정비율, 40~60% 하향>

현재 80%까지 가능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을 은행,보험 수준인 40~60%까지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S: 총부채 상환비율(DTI) 적용 확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한 총부채 상환비율을 현행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서 3억원으로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S: 영상편집 신정기>

이와함께 대출금리 인하와 편법대출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의 창구지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