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盧정부, 옳다고만 강변"

"아무리 고치라고 해도 고치기를 거부하고 매사에 정부가 옳다고 강변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노무현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열리는 '정책&지식 포럼'의 기조발제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정부 문제점을 지적하고,미래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나라는 분명히 잘못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는 정책, 인사, 시대흐름 인식 등에서 3대 실패를 저질렀고 정부기구 및 역할의 확대,국가채무 증대,자문위의 무분별한 운용,공격적 과잉홍보,과거지향적 독선의 리더십 등 5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3대 실패와 관련해 "특히 부동산,교육, 통일 정책은 부적절한 자원배분 등으로 인해 모두 다 잘못된 결정이 됐다"며 "더욱이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잘못 앉히고 나라 밖 세계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자꾸 정부의 크기만 늘린다"고 비판했다.

대신 김 교수는 한국사회에 걸맞은 미래정부의 원칙으로 △미래 설계를 멋대로 하지 말 것 △공공자료를 유리하게 조작하지 말 것 △홍보 위주로 이미지 조작에 연연하지 말 것 △국제기준에 맞게 국가운영 틀을 바꿀 것 등을 제안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