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더 이상 기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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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정부가 시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채 정부정책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을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추가 대책발표를 앞두고 과연 시민들은 어떤 표정인지 최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이제는 체념에 가까운 듯 보입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인터뷰: 이석원(53)> 06:00:49~01:03
"집값을 잡는다고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믿지를 않는다 불신을 조장했다는 거죠.
신뢰를 갖게끔 말과 정책이 일관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실수다."정부가 지금껏 쏟아낸 집값 안정책은 무용지물에 불과했고 오히려 투기를 부추긴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홍순주(46)> 06:09:18~30
"정부가 혁신도시다 뭐다 해서 거기서 돈번 사람들이 강남이나 블루칩 아파트로 몰리면서 집값이 오르는 것 같다."특히, 집없는 서민들의 경우 정부 대책의 실패는 집을 많이 소유한 일부 계층에 대한 울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호주(53)> 06:07:40~55
"서민입장에선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집을 추적해서 집부자들을 색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대강의 윤곽을 드러낸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긴 마찬가집니다.
먼저 공급책에 대해선 여전히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뷰: 심형국(35)> 06:03:20~30
"필요한 곳에 공급이 더 확충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약한 거 아니었나.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
대출규제와 관련해선 내집마련의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옵니다.
대출규제에 관해선
<인터뷰: 심형국(35)>06:05:00~09
"그게 좋은 대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대출을 해서라도) 집장만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세금폭탄이라고 자부했던 세제정책도 실제 시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덕(51)> 06:13:03~23
"집들을 내놓을 사람들은 다 내놓았다. 갖고 있다가 세금 물고 나중에 처리하겠다거나 임대사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깐 매물도 없고 부작용이 생긴다."
시민단체 역시 추가대책으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06:24:30~47
"내일 나올 대책 역시 참여정부 말기에 지난 정부에 이미 썼던 극약처방을 또 내놓아서 다음 5년동안 집값을 지금보다 더 폭등하게 하는 촉매제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민과 시장에 대한 사려깊은 관심입니다.WOWTV-NEWS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정부가 시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채 정부정책만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을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추가 대책발표를 앞두고 과연 시민들은 어떤 표정인지 최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이제는 체념에 가까운 듯 보입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인터뷰: 이석원(53)> 06:00:49~01:03
"집값을 잡는다고 발표를 하면 국민들이 믿지를 않는다 불신을 조장했다는 거죠.
신뢰를 갖게끔 말과 정책이 일관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실수다."정부가 지금껏 쏟아낸 집값 안정책은 무용지물에 불과했고 오히려 투기를 부추긴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홍순주(46)> 06:09:18~30
"정부가 혁신도시다 뭐다 해서 거기서 돈번 사람들이 강남이나 블루칩 아파트로 몰리면서 집값이 오르는 것 같다."특히, 집없는 서민들의 경우 정부 대책의 실패는 집을 많이 소유한 일부 계층에 대한 울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호주(53)> 06:07:40~55
"서민입장에선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집을 추적해서 집부자들을 색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대강의 윤곽을 드러낸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긴 마찬가집니다.
먼저 공급책에 대해선 여전히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뷰: 심형국(35)> 06:03:20~30
"필요한 곳에 공급이 더 확충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약한 거 아니었나.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
대출규제와 관련해선 내집마련의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옵니다.
대출규제에 관해선
<인터뷰: 심형국(35)>06:05:00~09
"그게 좋은 대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대출을 해서라도) 집장만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세금폭탄이라고 자부했던 세제정책도 실제 시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덕(51)> 06:13:03~23
"집들을 내놓을 사람들은 다 내놓았다. 갖고 있다가 세금 물고 나중에 처리하겠다거나 임대사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깐 매물도 없고 부작용이 생긴다."
시민단체 역시 추가대책으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06:24:30~47
"내일 나올 대책 역시 참여정부 말기에 지난 정부에 이미 썼던 극약처방을 또 내놓아서 다음 5년동안 집값을 지금보다 더 폭등하게 하는 촉매제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민과 시장에 대한 사려깊은 관심입니다.WOWTV-NEWS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