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경제정책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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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경제 정책 전반이 구심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경제 부처들이 대내외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만...
[기자]
요즘 과천에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답답하고 자조적인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간 혼선과 독립성 훼손, 여기에 도덕성 추락이 겹치며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정부의 실책은 부동산 정책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게 됐지만 조급하게 만들어진 공급대책은 곧바로 밑천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6개 신도시의 주택공급 시기를 단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S: 후분양제 공급계획 차질>
하지만 정부 스스로 만들어낸 후분양제가 공급 계획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후분양제 시행으로 당장 내년부터 공정의 40%가 진행되어야 분양할 수 있습니다.공정의 40%가 진행되는데 보통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신도시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앵커2]
정부는 공급계획을 발표할때 후분양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11월15일 부동산 대책 당시 후분양제를 고려했냐는 질문에 대해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당시 후분양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후분양제 연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 금융규제 통한 수요 억제>
이처럼 공급계획이 흔들리자 정부는 또다시 수요억제로 급선회했습니다.
수요억제의 수단은 금융규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창구지도를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구지도가 워낙 강해 시중은행들은 사실상의 총량규제로 받아들여 대출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6년만에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S: 금융당국 독립성 훼손>
물론 주택담보대출과 시중 유동성은 과도한 수준이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 두 기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총대를 메면서 독립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3]
요즘 공정거래위원회도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기자]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S: 공정위, 내우외환 시달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보다 더 강력한 순환출자 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재경부, 산자부 등 경제 부처는 일제히 반대했고 여당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여당에 미운 털이 톡톡이 박히고 경제 부처 내에서도 외톨이 신세가 된 공정위에 또다른 대형 악재가 터집니다.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나갔던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공정위의 도덕성은 바닥에 떨어졌고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 대기업 정책을 주도할 동력은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앵커4]
앞으로 경기가 더욱 안좋아진다는데 경제 부처 마저 우왕좌왕하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만..
[기자]
경기는 이미 꺾여 내년부터 경기둔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 경기둔화·환율하락>
환율하락은 그대로 방치돼 원달러, 원엔 모두 비상입니다.
여기에 지난주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협상을 전격 파기하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S: 론스타 파문, 외국인 투자 위축>
정부로서는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국내 반외자 정서를 차단해야 하는 또다른 과제가 추가됐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부터 경기상황까지 정부의 경제 정책이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은 다름아닌 정부 자신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장에 권위적이고 규제를 부처간 밥그릇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이 가장 필요한 서울에는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수도권에는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공장 설립을 막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시장에 맡기면 됩니다.[앵커5]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이성경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경제 정책 전반이 구심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경제 부처들이 대내외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만...
[기자]
요즘 과천에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답답하고 자조적인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간 혼선과 독립성 훼손, 여기에 도덕성 추락이 겹치며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정부의 실책은 부동산 정책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게 됐지만 조급하게 만들어진 공급대책은 곧바로 밑천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6개 신도시의 주택공급 시기를 단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S: 후분양제 공급계획 차질>
하지만 정부 스스로 만들어낸 후분양제가 공급 계획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후분양제 시행으로 당장 내년부터 공정의 40%가 진행되어야 분양할 수 있습니다.공정의 40%가 진행되는데 보통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신도시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앵커2]
정부는 공급계획을 발표할때 후분양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11월15일 부동산 대책 당시 후분양제를 고려했냐는 질문에 대해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당시 후분양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후분양제 연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 금융규제 통한 수요 억제>
이처럼 공급계획이 흔들리자 정부는 또다시 수요억제로 급선회했습니다.
수요억제의 수단은 금융규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창구지도를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구지도가 워낙 강해 시중은행들은 사실상의 총량규제로 받아들여 대출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6년만에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S: 금융당국 독립성 훼손>
물론 주택담보대출과 시중 유동성은 과도한 수준이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 두 기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총대를 메면서 독립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3]
요즘 공정거래위원회도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기자]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S: 공정위, 내우외환 시달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보다 더 강력한 순환출자 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재경부, 산자부 등 경제 부처는 일제히 반대했고 여당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여당에 미운 털이 톡톡이 박히고 경제 부처 내에서도 외톨이 신세가 된 공정위에 또다른 대형 악재가 터집니다.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나갔던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공정위의 도덕성은 바닥에 떨어졌고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 대기업 정책을 주도할 동력은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앵커4]
앞으로 경기가 더욱 안좋아진다는데 경제 부처 마저 우왕좌왕하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만..
[기자]
경기는 이미 꺾여 내년부터 경기둔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 경기둔화·환율하락>
환율하락은 그대로 방치돼 원달러, 원엔 모두 비상입니다.
여기에 지난주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협상을 전격 파기하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S: 론스타 파문, 외국인 투자 위축>
정부로서는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국내 반외자 정서를 차단해야 하는 또다른 과제가 추가됐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부터 경기상황까지 정부의 경제 정책이 총체적 부실에 빠진 것은 다름아닌 정부 자신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장에 권위적이고 규제를 부처간 밥그릇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이 가장 필요한 서울에는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수도권에는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공장 설립을 막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시장에 맡기면 됩니다.[앵커5]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이성경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