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진용 보도블록 공사 못한다

내년부터 겨울철 보도블록 공사가 금지되며 보도블록을 교체한 후 2년 안에는 다시 바꿀 수 없게 된다.

현재는 1년 내내 공사가 가능하며 최소 교체 주기는 1년이다.

기획예산처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낭비성 보도블록 공사를 막기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실 공사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겨울철이나 우기에는 보도 굴착을 금지하고 공사의 기간·사유·시행자 등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와 보도의 굴착·복구 표준 규칙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지자체에 권고키로 했다.

정부는 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도로 관련 심의회에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굴착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보도블록 교체 판단 기준 등을 담은 보도블록 교체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보급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