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제도개선 실무협의회 구성

정부는 민영의료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제도 개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건강보험공단 보험개발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관계자들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제도 개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금지 유예기간 설정,보험업법 개정,상품표준화,정보공유,진료비 심사개선,비급여 가격계약 등 6개의 쟁점별 소(小)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환자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보험사의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한국개발원(KDI)에 실증분석을 의뢰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