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역할조정 '소리만 요란했다'

대폭적인 개편을 예고했던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역할 재조정 작업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 구도를 크게 손보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산업은행의 자회사 매각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각을 강제하지 않기로 해 지난 9월 "산은 금융자회사를 모두 매각할 것"을 권고했던 감사원 결정과 상반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교수 민간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권고안을 마련,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TF는 권고안에서 △산은 자회사 매각 △해외 정책금융 분야에서 산은,수은 간 역할 조정 △산은 민영화 등 국책은행 간 3대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산은 자회사 매각의 경우 TF는 "'불요불급한 자회사'는 매각할 것"을 권했다.

산업은행의 자회사는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한국인프라자산운용 등 4개사.이 가운데 한국인프라자산은 운용 중인 인프라펀드가 청산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회사다.

반면 나머지 3개사는 산은이 투자금융(IB) 업무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매각을 꺼려온 회사다.

따라서 정부가 매각을 강력히 촉구할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산은도 이들 3개사를 매각하지 않은 채 자회사로 유지할 공산이 커졌다.

TF는 대외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수은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되 산은의 국제금융 노하우를 존속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초 김창록 총재의 '베이징 선언'으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던 산은의 행보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게 됐지만,적정 수준에서 지속적인 해외시장 공략은 가능할 전망이다.

산은의 민영화 문제와 관련,TF는 장기적인 과제로 민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민영화에 당장 나서기는 어렵겠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TF의 생각이다.

TF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최근 재경부에 전달했으며 재경부는 조만간 3대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최종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