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잠재성장률 2%대 추락‥여성인력 활용 등 시급"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잠재 성장률이 2020년대에 2%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노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학제·군복무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노동 시장에 공급되는 노동력을 절대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투입량 감소가 기초체력 떨어뜨린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 발전 장기 전략인 '비전203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등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2006~2010년 중 4.9%로 추정되는 잠재 성장률은 △2011~2020년 4.3% △2021~2030년 2.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민간 작업단은 이 같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노동 투입량 감소로 설명했다.

2011~2020년의 경우 노동 투입량(취업자수+근로시간)에 따른 성장률 기여도는 0.4%에서 －0.1%로 떨어져 노동 투입이 오히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취업자수 감소로 인한 성장률은 0.7%에서 0.3%로,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성장률은 －0.3%에서 －0.4%로 각각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이 노동 투입이 경제 성장에 역기여하는 정도는 2020년대 들어 더 커질 것으로 작업단은 분석했다.

반면 자본 투입량과 총요소 생산성은 2030년도까지 약간 둔화되거나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앞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진다면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취업자수 감소와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인한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부작용일 것이란 분석이다.

작업단은 이 같은 잠재성장률 하락은 급격히 고령 사회로 전환하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학제·군복무제 개편 논의

해법은 노동력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강호인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은 "단기간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힘들다"며 "여성과 노인 노동력을 활용하고 학제 개편과 군복무 제도 개선을 통해 젊은 인력들이 조기에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회에 너무 늦게 진출(평균 27.2세)하고 너무 일찍 퇴직(56.8세)해 실제 노동기간이 29.6년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40.5년(퇴직연령 62.5세-사회진출연령 22세)에 육박하게 노동 기간을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군복무 제도 개선,정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들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50% 안팎으로 선진국의 65%에 비해 15%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출산·보육 지원과 직장에서의 양성 평등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면 상당부분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