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장 릴레이 기고/2007년의 과제] 저성장기조 떨쳐야 선진국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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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注鉉 < 현대경제연구원장 >
지난 1년의 경제성적표를 두고 요즘 의견이 분분하다. 명쾌해야 할 통계수치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경제성장률은 5%에 육박하고 이를 반영하는 주식시장도 1400포인트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넘보고 있다. 큰 이변이 없다면 1인당 국민소득도 1~2년 내에 2만달러대에 들어설 것 같아 그런대로 경제가 좋아 보인다. 그러나 이 통계수치의 이면(裏面)을 잘 들여다보면 자부심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지난 4년 동안 세계경제가 호황국면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세계경제의 평균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장을 했으며，예전의 경쟁국이었던 홍콩 싱가포르 대만보다도 낮은 성장실적을 보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4%대 초반이다. 그런데 이 4%대 초반의 성장률은 정책담당자들이 걱정해야할 심각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이며，경쟁국들보다도 낮다. 게다가 이는 지금의 저성장 기조를 고착화시키는 저조한 성장률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과제는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순환 고리를 끊고 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엄밀히 따져보면 15%에 가까운 실정이다. 해마다 학교를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에게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려면 적어도 5%의 경제성장은 지속해야 한다. 둘째는 불황에 허덕이는 600만명을 넘는 자영업자들과 700만명의 금융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들에게 삶의 돌파구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사회보장적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경기를 살리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다.
셋째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성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도 2018년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게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된다.
끝으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걱정한다면，언제일지 모르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북쪽에는 1인당 국민소득 800달러에 불과한 2200만명의 동포가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는 통일 후에 서독이 통독 후에 필요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올해는 우리 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지금 고착화되는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탈출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저성장기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선 기업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기업이 규제나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의 핵심 주체며 국가발전의 동반자임을 새롭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을 칭찬하고 기(氣)를 살려주는 일에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
둘째로는 외환위기 이후 지지부진한 기업투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다. 투자를 활성화해 경기회복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투자인센티브 패키지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웃한 경쟁국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시해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가 없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셋째로는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는 일이다. 정치는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을 부추기기 쉽다. 과열되기 쉬운 사회적 갈등의 폭을 좁히고 선거로 인한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한·미 FTA 체결 등이 정치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선진국 진입의 기반을 다지는 2007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지난 1년의 경제성적표를 두고 요즘 의견이 분분하다. 명쾌해야 할 통계수치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경제성장률은 5%에 육박하고 이를 반영하는 주식시장도 1400포인트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넘보고 있다. 큰 이변이 없다면 1인당 국민소득도 1~2년 내에 2만달러대에 들어설 것 같아 그런대로 경제가 좋아 보인다. 그러나 이 통계수치의 이면(裏面)을 잘 들여다보면 자부심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지난 4년 동안 세계경제가 호황국면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세계경제의 평균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장을 했으며，예전의 경쟁국이었던 홍콩 싱가포르 대만보다도 낮은 성장실적을 보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4%대 초반이다. 그런데 이 4%대 초반의 성장률은 정책담당자들이 걱정해야할 심각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이며，경쟁국들보다도 낮다. 게다가 이는 지금의 저성장 기조를 고착화시키는 저조한 성장률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과제는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순환 고리를 끊고 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재 청년실업률은 엄밀히 따져보면 15%에 가까운 실정이다. 해마다 학교를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에게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려면 적어도 5%의 경제성장은 지속해야 한다. 둘째는 불황에 허덕이는 600만명을 넘는 자영업자들과 700만명의 금융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들에게 삶의 돌파구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사회보장적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경기를 살리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다.
셋째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성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도 2018년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게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된다.
끝으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걱정한다면，언제일지 모르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북쪽에는 1인당 국민소득 800달러에 불과한 2200만명의 동포가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는 통일 후에 서독이 통독 후에 필요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올해는 우리 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지금 고착화되는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탈출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저성장기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선 기업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기업이 규제나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의 핵심 주체며 국가발전의 동반자임을 새롭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을 칭찬하고 기(氣)를 살려주는 일에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
둘째로는 외환위기 이후 지지부진한 기업투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다. 투자를 활성화해 경기회복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투자인센티브 패키지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웃한 경쟁국보다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시해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가 없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셋째로는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는 일이다. 정치는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을 부추기기 쉽다. 과열되기 쉬운 사회적 갈등의 폭을 좁히고 선거로 인한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한·미 FTA 체결 등이 정치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선진국 진입의 기반을 다지는 2007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