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공무원 수혜 여전히 높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 양측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들은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기존 공무원의 수혜폭이 여전히 높아 개혁의지가 후퇴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개혁시안이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고통을 요구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11일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려 '기존 공무원은 보호하는 대신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 수혜폭을 크게 줄인' 개혁시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영철'이라는 ID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모 포털사이트에 "현직들은 피해 안 보고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올바른 개선책이냐"고 반문하고 "참으로 이상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유저네임 DFLHS를 사용하는 한 시민은 "(개혁시안을 볼 때) 공무원들은 꼭 특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고가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무원들의 시각은 정반대였다.

공무원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광화문 중앙정부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연금재정 파탄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도 이를 공직사회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