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 대책] 시중 '자산 거품' 빼고 환율 방어…이중 포석

정부가 15일 발표한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와 개인들의 해외 증권투자를 촉진해 국내 기업의 국제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도 빼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해외로 뽑아냄으로써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없애 부동산시장 및 외환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키고,국내기업과 국민들이 해외시장에서 투자 과실(果實)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투자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이 해외로의 자본유출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책과 맞물려 과격하게 효력을 발휘하면 부동산시장 붕괴 등의 경착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중자금 해외로 빼내기

정부는 무엇보다 해외투자의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와 실물펀드,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현지법인이 운용하는 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목적의 부동산 취득한도를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리기로 한 것도 개인들의 해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사업과 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수출입은행이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적어도 100억~150억달러(9조~14조원) 규모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유출 가속화 우려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구조를 일본과 비슷한 형태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막대한 경상흑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지만 해외투자를 계속 늘려온 덕분에 2005년부터 경상흑자의 절반 이상을 해외투자 배당금과 양도차익 등으로 얻고 있으며 환율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한국의 경상수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00억달러 이상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두 자릿수(1~11월 59억5000만달러)로 떨어졌고 올해는 균형이 예상된다.

더욱이 해외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모두 지난해 적자를 낼 정도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투자의 경우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내국인들의 해외투자 확대로 지난해 1월1부터 11월까지 214억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정부는 해외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매년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나갈 방침이지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환율 상승·유동성 긴축 기대

해외로 돈이 빠져나갈수록 달러환전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내 유동성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의 이자비용이 늘어나지만 환율이 오르는 것은 수출비중이 큰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화대출에 0.4%의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새로 부과(시설재 대출자금은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도 시중 유동성을 위축시켜 환율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금리 인상 효과로 인해 외화대출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율이 상승할 경우 외화대출 감소세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