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브라질版 뉴딜' 시동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집권 2기 경제 정책을 담은 브라질판 뉴딜 정책인 '성장촉진계획(PAC)'을 발표하며 경제 성장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다른 브릭스(BRICs,브라질 포함 4개국) 국가들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브라질 정부가 침체되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룰라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각료와 의회 관계자,주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궁에서 PAC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정당과 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PAC 추진으로 2003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연평균 5%대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모두 5040억헤알(약 2344억달러, 약 214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필요한 재원은 국영 및 민간기업으로부터 4360억헤알(약 2028억달러)을 조달하고 연방 정부 예산에서 680억헤알(약 320억달러)을 투입한다.

전체 투자 예산의 절반 이상인 2748억헤알(약 1278억달러)을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확대,바이오 에너지 대량 생산,전기 에너지 공급 확대 등 에너지 분야에 투자한다.

또 도로 항만 등 물류 시설 확충 및 보수 공사에 583억헤알(약 271억달러)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4만5000km의 고속도로,1만km의 철도,12개 항만,20개 공항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과감한 조세 개혁도 실시한다.

올해 국민 세금 부담을 66억헤알(약 30억달러) 정도 줄인다.

내년에는 그 규모를 115억헤알(약 53억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브라질 정부는 이 같은 계획들을 담은 PAC가 1930년대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정책과 마찬가지로 브라질 경제에 획기적인 성장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추진에 걸림돌도 많다.

먼저 연립 정부 내 다른 정당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재원 조달 과정에서도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브라질 재계에서는 PAC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연간 성장률 5%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재계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공공 지출을 줄이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제를 철폐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인책을 계속 제시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브라질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율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브릭스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이 1978년 이래 GDP 대비 투자율을 30%대로 유지해 온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연간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투자율이 최소한 25%는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