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信ㆍ經분리 10~15년 유예를"

농협 신·경분리위원회가 농협의 신·경 분리 유예 기간을 10~15년으로 명시하거나 경제사업 활성화 여건 등을 고려해 나중에 다시 결정하자는 두 가지 안을 내놨다.

농협 신·경분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해 농림부 장관에게 25일 제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내 3대 사업 영역인 경제 신용 교육·지원 부문이 3개 독립 법인으로 분리돼 독자 생존하려면 △경제 4조6198억원 △신용 4조5619억~5조9043억원 △교육·지원 3조264억원 등 총 12조3881억~13조7305억원의 자본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신용 부문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필요 자본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BIS의 권고 수준인 10%를 목표로 하면 최소 4조5618억원,시중은행 평균 수준인 13%를 맞추려면 최대 5조9043억원이 각각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일선 조합이 중앙회에 출자하는 출자금(2812억원),중앙회 자체의 이익잉여금(5438억원) 등 8250억원을 해마다 쌓아 필요한 자본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가 지켜지면 경제 부문이 흑자로 돌아서고 독자 경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10~15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고안은 그러나 '신용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5년 이내에 농협 신용 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을 분리해야 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