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이번 大選은 경제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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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城麟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경제정책으로는 차별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제를 망쳐놓고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한 장본인으로서 이 무슨 해괴한 주장인가. 많은 기자들이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 왔다. 노 대통령은 또 "국내 어떤 대학자와도 10시간 토론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무슨 오만의 극치인가. 수천만의 이기적인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는 복잡한 시장경제는 세계적인 경제학자를 포함해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대상이다. 특히 2류 경제학자들과 눈치 보며 코드나 맞추는 경제관료들에 둘러싸인 대통령으로서는 더더욱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나라 밖의 조그만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는 소국 개방형 경제인 우리 경제로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의 원리를 위배하는 순간 치명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 앞에선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부동산가격도 자신이 올린 게 아니고 국민이 올렸다고 국민 탓을 했다. 이 또한 시장경제를 모르는 무지의 탓이다. 올바른 경제정책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다 고려하여 신중하게 수립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무능은 접어두고 국민 탓을 하는 것은 역시 시장원리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이다. 대통령이 어차피 경제전문가가 아니기에 주변의 엉터리 참모들의 잘못이 클 것이다.
이번 12월 대통령선거의 핵심은 경제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소위 개혁을 시대정신(時代精神)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 보았더니 국민들의 먹거리와 일거리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그 동안 온 국민이 피땀 흘려 벌어놓은 것을 까먹으며 선심이나 쓰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과 달리 경제정책은 차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보다 경제성장을 더 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말과 달리 적어도 첫 2년간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더 끌어올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쓸데없이 국론분열 일으키지 않고 경제에 올인하여 우리 기업들이 10조원 정도의 신규 투자를 하고 불필요하게 침체되어 있는 건설투자를 정상화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경제정책에서 차별화의 가능성은 너무나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분배중심에서 성장을 바탕으로 한 분배를 지향하고,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전환하고,평준화 중심에서 경쟁을 바탕으로 소외계층을 보듬고,낭비적이고 포퓰리즘적 균형발전에서 자립능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반시장적 부동산정책에서 친시장적 부동산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다. 현 정부가 법인세율 2% 낮추고,그들의 지지자들이 결사반대하는 한·미FTA를 추진한다고 해서,어떤 기업도 따라주지 않는 미시적 투자활성화정책 몇 개를 수립했다고 해서 친시장적 정부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해다.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있는 자들이 소비하지 않고,우리 사회 부의 창출 세력들이 열심히 노력할 의지가 사라지도록 만든 정부는 결코 친시장적 정부가 아니다.
다음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해서 국민들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마련해 주고,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여 우리나라를 선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다음 대통령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시대정신이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노 대통령이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회복지,사회투자,민주주의,인권 등을 더 효과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가 성장해야 사회복지와 사회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고,국민들의 먹거리 일거리가 제대로 해결되어야 민주주의와 인권이 더 신장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은 차별이 가능하고 다음 대선은 반드시 경제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경제정책으로는 차별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제를 망쳐놓고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한 장본인으로서 이 무슨 해괴한 주장인가. 많은 기자들이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 왔다. 노 대통령은 또 "국내 어떤 대학자와도 10시간 토론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무슨 오만의 극치인가. 수천만의 이기적인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는 복잡한 시장경제는 세계적인 경제학자를 포함해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대상이다. 특히 2류 경제학자들과 눈치 보며 코드나 맞추는 경제관료들에 둘러싸인 대통령으로서는 더더욱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나라 밖의 조그만 충격에도 크게 흔들리는 소국 개방형 경제인 우리 경제로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의 원리를 위배하는 순간 치명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 앞에선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부동산가격도 자신이 올린 게 아니고 국민이 올렸다고 국민 탓을 했다. 이 또한 시장경제를 모르는 무지의 탓이다. 올바른 경제정책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다 고려하여 신중하게 수립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무능은 접어두고 국민 탓을 하는 것은 역시 시장원리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이다. 대통령이 어차피 경제전문가가 아니기에 주변의 엉터리 참모들의 잘못이 클 것이다.
이번 12월 대통령선거의 핵심은 경제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소위 개혁을 시대정신(時代精神)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 보았더니 국민들의 먹거리와 일거리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그 동안 온 국민이 피땀 흘려 벌어놓은 것을 까먹으며 선심이나 쓰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말과 달리 경제정책은 차별이 가능하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보다 경제성장을 더 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말과 달리 적어도 첫 2년간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더 끌어올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쓸데없이 국론분열 일으키지 않고 경제에 올인하여 우리 기업들이 10조원 정도의 신규 투자를 하고 불필요하게 침체되어 있는 건설투자를 정상화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경제정책에서 차별화의 가능성은 너무나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분배중심에서 성장을 바탕으로 한 분배를 지향하고,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전환하고,평준화 중심에서 경쟁을 바탕으로 소외계층을 보듬고,낭비적이고 포퓰리즘적 균형발전에서 자립능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반시장적 부동산정책에서 친시장적 부동산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다. 현 정부가 법인세율 2% 낮추고,그들의 지지자들이 결사반대하는 한·미FTA를 추진한다고 해서,어떤 기업도 따라주지 않는 미시적 투자활성화정책 몇 개를 수립했다고 해서 친시장적 정부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해다.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있는 자들이 소비하지 않고,우리 사회 부의 창출 세력들이 열심히 노력할 의지가 사라지도록 만든 정부는 결코 친시장적 정부가 아니다.
다음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해서 국민들의 먹거리와 일거리를 마련해 주고,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여 우리나라를 선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다음 대통령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시대정신이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노 대통령이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회복지,사회투자,민주주의,인권 등을 더 효과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가 성장해야 사회복지와 사회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고,국민들의 먹거리 일거리가 제대로 해결되어야 민주주의와 인권이 더 신장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은 차별이 가능하고 다음 대선은 반드시 경제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