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일거리 없이 일자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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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盛日 < 서강대 경제대학원장 >
정부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그 목표는 "취업시기는 2년 앞당기고 일하는 기간은 5년 늘리는 것"이라 했다. 이 같은 목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년 늦은 25세이고 반면 퇴직연령은 약 5년이 빠르다는 현실 인식에서 세워진 것이다.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高齡化)가 빠르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옳은 진단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전략의 내용을 보자면 병역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것 외에는 분명한 것이 없어 병역단축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창하게 '2+5'니 뭐니 하는 구호를 갖다 붙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활용 문제는 워낙 중차대하기에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이번에도 정부정책 중 상당수가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자리에 관한 첫 번째 원칙은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도 생긴다는 것이다. 일거리가 없는데 이런저런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길 리 없다. 일거리는 장사가 잘되고 경제가 돌아가면 자연히 생긴다. 일자리에 관한 둘째 원칙은 일의 가치가 최소한 임금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성은 없는데 임금을 주고 고용하고 있다면 그 경제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모두 낭비하고 있는 것과 같다. 생산성에 맞게 임금이 결정되는 시스템이 돼 있다면 상당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는 이 두 가지 원칙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스스로 노쇠해서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좌파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일거리를 못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각종 고용 규제 및 임금 규제로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이 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最優先)은 기업을 자유롭게 풀어줘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노동시장의 각종 규제를 풀어 고용 및 임금의 유연성을 높여 생산성과 임금이 맞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硬直性) 철폐 및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완화다. 그럼에도 이 두 가지는 이번 발표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다. 이 정책들은 전혀 돈이 들지 않으며 효과는 즉각적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기득권을 가진 근로계층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렵다고 이를 회피하는 한 다른 처방은 오히려 독(毒)이 돼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예컨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확대해 정년 연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모양이다. 임금피크제는 비용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으나 고령에 따른 생산성의 쇠퇴를 막지 못한다. 더구나 임금비용 외의 고용비용은 고스란히 남아있어 신규채용을 저해(沮害)하는 역효과를 가진다. 어찌 보면 아빠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식의 고용희생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현재 이를 시행하는 공기업들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보다 올바른 정책은 생산성과 임금을 일치시키는 성과급체계로 전환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일단 퇴직시키고 그 대신 임시직이나 파견 등의 형태로 재고용해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속 고용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좋은 인력정책은 임금과 고용 결정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양질(良質)의 인력이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특히 고령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훈련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정책 및 재훈련 정책은 어차피 다음 정부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바 현 정부에서는 자꾸 일을 만들지 말고 준비나 착실히 해주었으면 한다.
정부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그 목표는 "취업시기는 2년 앞당기고 일하는 기간은 5년 늘리는 것"이라 했다. 이 같은 목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년 늦은 25세이고 반면 퇴직연령은 약 5년이 빠르다는 현실 인식에서 세워진 것이다.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高齡化)가 빠르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옳은 진단임에 틀림없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전략의 내용을 보자면 병역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것 외에는 분명한 것이 없어 병역단축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창하게 '2+5'니 뭐니 하는 구호를 갖다 붙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활용 문제는 워낙 중차대하기에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이번에도 정부정책 중 상당수가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자리에 관한 첫 번째 원칙은 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도 생긴다는 것이다. 일거리가 없는데 이런저런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길 리 없다. 일거리는 장사가 잘되고 경제가 돌아가면 자연히 생긴다. 일자리에 관한 둘째 원칙은 일의 가치가 최소한 임금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성은 없는데 임금을 주고 고용하고 있다면 그 경제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모두 낭비하고 있는 것과 같다. 생산성에 맞게 임금이 결정되는 시스템이 돼 있다면 상당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는 이 두 가지 원칙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스스로 노쇠해서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좌파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일거리를 못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각종 고용 규제 및 임금 규제로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이 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最優先)은 기업을 자유롭게 풀어줘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노동시장의 각종 규제를 풀어 고용 및 임금의 유연성을 높여 생산성과 임금이 맞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硬直性) 철폐 및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완화다. 그럼에도 이 두 가지는 이번 발표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다. 이 정책들은 전혀 돈이 들지 않으며 효과는 즉각적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기득권을 가진 근로계층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렵다고 이를 회피하는 한 다른 처방은 오히려 독(毒)이 돼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예컨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확대해 정년 연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모양이다. 임금피크제는 비용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으나 고령에 따른 생산성의 쇠퇴를 막지 못한다. 더구나 임금비용 외의 고용비용은 고스란히 남아있어 신규채용을 저해(沮害)하는 역효과를 가진다. 어찌 보면 아빠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식의 고용희생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현재 이를 시행하는 공기업들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보다 올바른 정책은 생산성과 임금을 일치시키는 성과급체계로 전환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일단 퇴직시키고 그 대신 임시직이나 파견 등의 형태로 재고용해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속 고용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좋은 인력정책은 임금과 고용 결정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양질(良質)의 인력이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특히 고령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훈련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정책 및 재훈련 정책은 어차피 다음 정부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바 현 정부에서는 자꾸 일을 만들지 말고 준비나 착실히 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