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ㆍ임대주택 확대 등 설익은 대책 봇물 … "대선用 정책 아니냐" 논란 증폭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내놓기 이틀 전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또 하나의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

'2년 빨리,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인적자원활용 2+5 전략)'이다.

지난 5일 나온 이 대책은 '한국 남성의 첫 취업(입직) 연령대를 2년 앞당기고 퇴직연령은 5년 늦추겠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병역제도 개편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대선용'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인 학제 개편안과 관련,'수업 연한 조정 등을 통한 입직 연령 단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대전제 이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나온 '주택부문의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은 대책이 나오자마자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2019년까지 90조원대의 민간자금을 모아 수익률을 보전해주기로 한 임대주택 펀드의 경우 2019년 이후 청산할 때 임대주택의 매각가격이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재정 부담이 정부 예상(13년간 6조5000억원)보다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임대주택을 충분히 건설할 만한 택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도심권 장기 미이용토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심권 장기 미이용토지의 경우 면적이 협소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달 중순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건강투자전략' 역시 1조원대의 막대한 재정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대선용 선심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원조달 방식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내용의 비판성 기사가 쏟아져나오자 노무현 대통령이 "죽치고 담합하는 기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