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주택공급 관리 감독 총체적 부실"

일선 공무원이 아파트를 부정하게 빼돌리고 무자격자에게 아파트가 공급되는등 주택공급제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건설교통부, 고양시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공급제도 관리감독에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교부와 지자체는 무주택자 우선 공급, 투지과열지구내 1순위 청약제한등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사후관리에 소홀했습니다. 건설업체는 주택청약자격을 확인하기위해 반드시 해야될 주택전산검색조차 하지 않고 입주 대상자를 확정하는가 하면 예비담첨자에게 돌아가야할 미계약주택을 빼돌려 웃돈을 받고 거래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특별 공급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관리부재속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사업주체가 분양한 437개 단지,19만8000세대중 80.5%가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는 분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순위 청약자격이 없는 332명이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는 7주택자 2명등 3주택 이상자가 53명에 달했습니다. 또 당첨자로 관리돼야할 주택조합원들이 무주택자로 둔갑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도권과 부산지역 650개조합중 65%인 421개조합의 명단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지않아 7만5000여명이 당첨자 명단에서 빠져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조합원 139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로 주택을 공급받았습니다. 감사원이 표본지역으로 삼은 대덕테크노밸리네 7개주택단지에서는 예외없이 미계약주택이나 부적격 당첨자 주택중 로열층이 웃돈을 받고 브로커에게 넘겨지거나 건설업체 임직원이나 공무원에게 특별 분양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교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여 주택공급개선 TF팀을 구성, 주택공급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또 주택공급 상황점검 TF팀도 구성해, 아파트분양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건교부와 금융결제원으로 이원적으로 운영되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과 당첨여부 전산검색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