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2012년 환수] 연합사 해체 공백 · 안보비용 등 부담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고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핵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은 자칫 대북 억지력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과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약속으로 안보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거세게 일었던 '안보 우려' 논란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 '선거이슈'로까지 번지면서 재점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비역 장성 등 보수층 인사들은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연합사가 해체되면 충분한 대북 억지력과 유사시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지속적인 첨단 전력 보강과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에 따른 핵우산 제공 등의 공약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미는 연합사를 해체해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와 주한 미 통합군사령부(USJTF－K)를 각각 창설하는 한편 군사협조본부(MCC)를 둬 두 사령부를 연결하는 협조 체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한 미군 추가 철수와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신속한 보장 여부도 관심거리다.

국방부는 주한 미군 주둔과 증원 전력 지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과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 문제에 여전히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에 따라 독자적인 전쟁수행 및 방어능력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안보비용의 추가 소요 압박도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