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원의 월요전망대] 주택법 개정안 처리되나

2월과 3월에 걸쳐 있는 이번 주 경제계의 최대 관심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국회 처리 여부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절충을 벌일 예정이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원안에 계속 반대할 경우 건교위에서 표대결을 벌여야 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일각에서는 이번 회기에 주택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음 달 2일 법제사법위원회서에는 국민연금법과 고령연금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논의조차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국회의원들은 국가 미래가 걸린 중대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서둘러 논의해주길 바랄 뿐이다.지난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발표될 경기 관련 지표도 주목된다.

통계청은 28일 1월 '산업활동동향'을,다음 달 2일에는 1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경기 지수가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면 주가 상승 기조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수출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다음 달 1일 산자부에서 발표하는 '2월 수출입동향'도 주식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주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외환 시장 움직임에도 관심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을 경우 엔화 약세현상이 당분간 이어져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회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6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협상을 앞두고 농업과 섬유 분야 개방폭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사다.

27일부터는 남북 장관급 회담이 평양에서 열려 대북 쌀 차관 및 비료 지원 문제를 논의한다.7개월 동안 중단됐던 남북관계가 북핵 6자회담 타결을 계기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 차장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