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한·미 FTA 마무리 협상에 기대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오늘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두 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17개 분과 회의를 모두 열어 각종 쟁점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고,미진할 경우 최고위급 회담을 통해 3월 말 협상을 최종 타결할 방침이라고 한다.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실무 협상인 만큼 핵심 쟁점들에 대한 '주고 받기'의 윤곽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해 2월 이후 그동안 한·미 양국은 7차례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상당한 수준의 조율(調律)을 이뤄낸 상태다.

하지만 아직도 자동차 세제개편,무역구제절차 개선,의약품 약가 결정,농산물 및 섬유분야,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등 현안들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역시 이번에도 그동안 느린 진도를 보이면서 협상 진전의 발목을 잡아온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의견접근 여부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일 수밖에 없다.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시한인 3월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려면 양국 모두 핵심 쟁점들에 대한 최대한의 유연성 발휘와 함께,'빅딜'이든,낮은 수준의 '중간 딜'이든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이번에야말로 FTA협정 체결의 의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고위급 절충에 전력을 기울여 협상의 완전 타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농업 등 쟁점 분야에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주고 받는 것이 본질인 국가간 협상에서 상호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협상 타결(妥結)의 전제 조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이번에도 한·미FTA 반대단체가 경찰의 불허조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규모 협상저지 집회를 강행키로 함으로써 심각한 충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FTA 반대는 명분(名分)도 실익도 없는 행위다.

한·칠레 FTA는 말할 것도 없고,지난해 3월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된 이후 당초 예상과 달리 무역흑자가 56%나 늘고 한국에 대한 자본투자가 급증한 성과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성장 정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활로를 FTA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